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포함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

2024-10-21 15:56:47

대구시, 퀴어축제 따른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소통 대책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왕복 2차선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4 대구퀴어축제'(이하 집회)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2024-09-26 14:06:3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시작…'2인 체제' 적법성 두고 논쟁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2024-09-03 17:18:55

[fn사설]검사 탄핵 기각, 민주당은 자성하고 탄핵정치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29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결정이다. 거대 야당이 의혹 만으로 제기한 현직 수사 검사 탄핵을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탄

2024-08-30 14:25:45

"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임명 막아..사법부 역사 오점될 것"

[파이낸셜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란 지적 속에 정치권 외에도 법조계에서도 &qu

2024-08-27 20:07:29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적법성 다툴 여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2024-08-26 16:44:21

"정당 현수막 난립 막아야"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2024-08-07 18:23:42

막말 정치 현수막 강제철거도 위법[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2024-08-06 13:06:28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 36명 명단 공개, 대법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

2024-07-24 13:00:14

'유럽간첩단' 몰려 억울한 옥살이 80대, 55년 만에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07-10 1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