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왕복 2차선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4 대구퀴어축제'(이하 집회)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29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결정이다. 거대 야당이 의혹 만으로 제기한 현직 수사 검사 탄핵을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탄
[파이낸셜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란 지적 속에 정치권 외에도 법조계에서도 &qu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 (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
[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