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

2024-11-22 16:03:27

나체사진 협박에 9125% ‘살인이자’ 대출…연체하면 ‘10분당 10만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024-11-22 13:54:23

KB증권, 라임 사태 무죄···선취판매수수료는 유죄 확정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

2024-11-22 10:17:25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2024-11-21 15:04:25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24-11-21 10:10:13

"다리 잘라버리겠다" 도끼 들고 고교생 협박한 스님.."술 취해 기억 안나는데"

[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

2024-11-21 09:26:32

공개 압박에도 버티는 체납자 1만명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2024-11-20 18:01:26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 공개...체납액 총 136억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20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2024-11-20 14:24:39

광주광역시,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 명단 공개...체납액 총 79억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 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와 시 누리집(홈페이지

2024-11-20 12:40:18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2024-11-20 1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