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

2024-11-22 11:06:41

KB증권, 라임 사태 무죄···선취판매수수료는 유죄 확정 [fn마켓워치]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

2024-11-22 10:17:25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2024-11-21 15:04:25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약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

2024-11-21 13:33:27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24-11-21 10:10:13

"다리 잘라버리겠다" 도끼 들고 고교생 협박한 스님.."술 취해 기억 안나는데"

[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

2024-11-21 09:26:32

사법리스크에도… 갈 길 가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

2024-11-20 18:11:12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2024-11-20 17:23:06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1-20 16: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