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파이낸셜뉴스]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한 경우,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

[파이낸셜뉴스]이번 주(4월 28일~5월 2일)는 입법 로비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

[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12에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

[파이낸셜뉴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일부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