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땅 사용권 있으면 실버타운 운영...'분양형'도 부활

[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입주자가 보유한 주

2024-07-23 03:00:36

‘지지부진’ 광명시흥 지구 사업 다시 속도낸다

'투기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또 올 상반기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구도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등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

2024-02-12 18:03:51

지지부진 광명시흥지구 시계 다시 돈다.. 3기 신도시 속도붙나

#OBJECT0# [파이낸셜뉴스]  '투기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또 올 상반기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구도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등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2024-02-12 11:26:50

[fn사설]끝없는 태양광 비리, 전담 수사본부 차려 엄단하라

도대체 태양광 비위의 끝을 알 수가 없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불법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주머니를 채웠다. 지방자치단

2023-11-15 18:33:06

'내부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대법원 "무죄"

파이낸셜뉴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사들여 19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2023-11-09 11:35:36

경실련, "LH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 제대로 이행 안 돼"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LH임직원들이

2023-09-05 14:47:42

[서초카페] 내부정보로 땅 투기한 LH 前직원, 업무상 비밀 인정돼 징역 2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

2023-08-31 18:22:01

내부정보로 땅투기…'업무상 비밀' 요건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

2023-08-31 12:48:41

"익명성 보장 거짓말이냐"..블라인드 '경찰 사칭'男 색출에 이용자 당황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회사원이 체포되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익명성 보장이 아니었냐"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2023-08-25 08:14:14

[fn사설] 정신 못차린 LH, 부실 숫자도 엉터리라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당초 집계됐던 15곳이 아니라 20곳이라고 발표했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 하자가 있는 단지를 자체 보강하고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보

2023-08-13 1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