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재정준칙 만들어 목표치 법제화해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재정목표를 강제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6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2011년 예산부터 향후 5개년과 그 이후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기 재정목표와 일정한 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일정한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 등 일정한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재정정책을 뜻한다.

이 제도는 1970∼80년대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경험한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도입돼 재정건전화에 실효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우리나라는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2008년 달성키로 했던 균형재정 목표는 그해 5000억원 적자를 내 무산됐고 균형재정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늦췄지만 이번 금융위기로 다시 2013년까지 연기됐다.

정부가 희망 섞인 경제전망에 기초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총수입을 과다하게 설정,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실장은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악화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성격이 달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더디고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실장은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입 증가보다는 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최근의 우리 재정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비중이 커져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곧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 경상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를 기준으로 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며 보수적 접근을 주문했다.

/[e-mail]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