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합의한 '최저 법인세율 15%' G20 회의 앞두고 신흥국서 반발

외자 유치·세수 확보 차질 주장
예외 요구… G20 합의 불투명

7월 9~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들은 부유한 주요 7개국(G7)이 설정한 규칙에 동의하면 외자 유치와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예외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월 29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놓고 G20 회원국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북미와 유럽, 일본 등 G7의 재무장관들은 6월 5일 회의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회원국 모두가 법인세율을 15% 아래로 내리지 말자고 먼저 합의했다. G7 정상들도 같은 달 13일 성명에서 이를 승인했다.

처음 15% 세율을 주장한 미국은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G7 합의를 따라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G20 재무장관 회의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중국과 인도, 동유럽에서 G7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관계자는 "만약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내지 못하면 또다시 20년 동안 조세회피 문제로 다퉈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희석될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합의에 성공한다면 국제적인 외교 해법으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과거 조세회피는 다국적기업들이 본부를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적게 받는 나라에 두고 글로벌 영업수익을 본부로 이전해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이었다. 해당 기업의 본부가 있는 국가들은 특정 기업의 해외 매출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어 이익이었지만 최저 법인세율이 시행되면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미 신흥시장 국가들이 모인 'G24' 회원국들은 G7의 방식을 강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세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과 인도, 동유럽같이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했던 국가들은 최저 법인세율이 달갑지 않다. 조세회피로 큰 이익을 누렸던 스위스와 아일랜드, 바베이도스는 G7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중국의 태도가 몇 주 전보다 긍정적이라며 중국의 참여 여부가 이번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는 G20 협상이 자칫하면 각종 면제와 완화 조치로 허울뿐인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동유럽 국가들이 벌써 제조업과 관련해 최저 법인세율 적용 면제를 얻어냈다고 귀띔했다.

FT는 최저 법인세율을 제안한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를 미국의 이익 확대로 자랑하며 의회로 보낼 예정이라며 합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