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지식창고] 군대에 진심인 편: 2022 대선 후보가 말하는 군대

이재명 후보의 군 장병 통신 요금 반값 공약부터 안철수 후보의 사회 진출금 1000만 원 지원 공약까지 

2022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는 장병 복지와 복무 환경  

국군 장병 월급 인상부터 생활관 환경 개선, 통신비 지원까지 2022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22 대선 후보들은 대한민국 남성이 긍지를 가지고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의 공약이 입영을 앞둔 이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틸. 탈영병을 잡는 D.P.(근무 이탈 체포조) 이야기를 다룬다. 폐쇄적인 군 환경과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넷플릭스 제공)

“바뀔 수도 있잖아. 우리가 바꾸면 되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中 한호열 대사

국군 장병이라면 월급은 200만 원, 통신 요금은 반값만 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2021년 12월

지난해 12월 24일,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며,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발표한 많은 공약 중 복무 여건과 장병 복지를 위한 공약만 선별해보겠습니다.

단연 눈에 띈 공약은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2027년에 병사 월급이 200만 원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인실 병영 생활관을 소인실로 개선하고 외주화를 통해 급식 수준을 향상하는 등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모든 대학에 학점 인정제를 적용해 복무 기간 생기는 학업 공백을 막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소확행 공약’으로 병사 통신 요금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 비율을 50%까지 상향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 4500원의 통신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 국민 대상 선택 약정 할인을 받으면 요금을 1만 125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MZ 세대는 군대도 특별하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방문했다. 사진 출처 뉴시스, 2021년 12월

지난 1월 9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별도의 설명 없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문구를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병사의 봉급 체계를 전면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이대남(20대 남성)’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할 때도 병사 봉급을 월 200만 원 보장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발표에서 현역 장병이 복무하는 동안 보험으로 보장받고, 복무 기간 내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에 신청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처우 개선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런가 하면 일찍이 지난해 9월에는 MZ 세대에 맞는 병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회용 고품질 건강식으로 MZ 세대 전투 식량을 개발하고, 급식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죠. 장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2-4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군 보급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습니다.

MZ 세대를 겨냥한 공약 답게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복무 기간 4차 산업 혁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등 자기 계발의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책임집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간담회 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2021년 11월

심상정 후보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 문화를 청산하고 사람 중심의 병영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군 장병 복지 공약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문화를 위해 병영 제도를 2030년대에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고, 그 이전까지 병사 봉급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며 공무상 상해에 대해서는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훈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 돌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죠.

또한 병사의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시간을 이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화하고 병사와 간부가 평등한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이 균형을 이룬 군대를 만들어 병사들이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식사 단가를 올리고 생활관에 침대를 보급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는 간부의 워라밸을 보장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주택 수당을 인상하고 전월세 대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직 수당을 상향하는 것과 더불어 인권 침해적 업무 지시와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도 했죠.

마지막 공약은 최전방 부대와 함정 근무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립된 채 노후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GP 근무자, 각종 장비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생활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함정 근무자를 위해 근무 수당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야, 너두 군대에서 도약할 수 있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 육군1사단 GOP 경계 부대를 방문했다. 장병과 손잡고 격려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2021년 12월

안철수 후보는 복무 기간을 도약하는 기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며 군대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가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 기술 전문 인재 육성 프로그램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하고, AI와 과학 시스템을 통해 보초 임무를 대체하는 등 사병의 역할을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군 복무 관련 공약은 지난 1월 19일 안철수 공식 홈페이지 ‘안플릭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볼 수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에게 군대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도약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e-mail] 김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