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2] “망 사용료 분담..민관 펀드로 해법 모색”...GSMA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컨센서스 이뤘다”

정부 주도로 펀드를 만들면 글로벌 CP가 출자하는 형태

[파이낸셜뉴스] 【바르셀로나(스페인)·서울=김미희 김준혁 기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가 망 사용료 분담이슈 관련, ‘민관합동 펀드’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들이 출자하는 방안이 모색된 것. GSMA 이사회는 전 세계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등으로 구성된 이동통신업계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바르셀로나(스페인)=뉴스1) 유승관 기자 = 구현모 KT 대표(왼쪽)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 전시장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 KT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2.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는 3월 1일(현지시각)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모바일월드콩그레스, MWC 2022)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 이사회 내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GSMA 이사회 산하에는 3개 리더 그룹(기술그룹, 전략그룹, 정책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구 대표는 “GSMA 이사회 내 정책그룹이 1년가량 스터디를 한 후 내놓은 안이 세 가지”라며 “그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건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글로벌 CP들이 돈을 내는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올라왔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GSMA 이사회 승인 이후 절차와 관련,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 분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당장 실행력이 있는 것 아니다”라면서 “각국 입법부나 규제기관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 GSMA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망 이용대가’라는 용어에 대한 재정의도 언급했다.

그는 “망 이용대가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자에게 망 투자 분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망 투자 분담'으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