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구글·넷플 "망무임승차 동의 안해"

ISP-CP 망이용대가 질의에
'정당한 방법으로 기여 중' 취지 답변
구글 "법 통과 시 국내 사업 방식 변경 검토" 가능성 언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훈(왼쪽)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법 반대 서명 운동 광고 등 호소전을 펼치고 있는 구글과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망무임승차론'에 대해 "무임승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방통위 종합국감에선 망 이용대가를 비롯한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가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게 쏟아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힘 있는 글로벌 CP들은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게 공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나"고 묻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 망 통해서 콘텐츠를 보낼 때 회사도 적합한 접속료를 접속하는 지점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캐시서버도 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의된 것이고, 해외 해저 케이블을 비롯한 다른 인터넷 망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전무는 "국내 CP든 해외 CP든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봐도 CP가 ISP의 망을 무임승차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망무임승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모두 자체적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투자·운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트래픽 감소 등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서비스 국가에서 자체 CDN인 오픈커넥티드얼라이언스(OCA)로 구글 캐시서버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 중인 상황이다.

과거 해외 ISP에 대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해선 정 전무는 "과거 미국 ISP들이 부당하게 압박하고 트래픽 혼잡을 일으켜서 잠시 낸 적은 있다"면서도 "이후에 망중립성 원칙을 재확립하고 미국 IPS와 이용자 편익을 위해 관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구글의 여론전을 꼬집는 질의도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시작되자 구글이 반대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라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크리에이터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과 인터넷제공사업자(ISP)를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블로그를 통해서 4월 20일, 9월 20일에 유튜브 입장을 밝혔다. (창작자, 유튜버 등을) 동원하지 않았다"면서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그 분들을 선동하거나 지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튜브코리아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소전을 펼치고 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서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 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