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예산국회 개막, 정쟁 접고 나라살림 잘 들여다보라

31일 윤대통령 시정연설 첫 시험대
건전재정·민생 살피기에 중점 둬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맹탕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예산 국회 시즌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피날레는 14~17일 나흘간 감액 심사와 20~24일 닷새간 증액 심사다. 그러나 여야 대치국면을 보면 헌법상 처리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제대로 이뤄질까 우려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에서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 등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첫 시험대가 이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다. 여야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예산 국회가 순탄하게 돌아가리란 보장도 없다.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프레임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과도한 재정지출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기관들도 정부의 재정건전 기조를 지지하고 있어 그 원칙을 깰 틈이 안 보인다.

반면 야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인다. 경제, 특히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확장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미 양당의 시각차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싸고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 애초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비효율적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기초연구 예산을 무리하게 줄이려 한다는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정쟁의 불씨로 변질된 모습이다. 예산편성 기조가 정쟁으로 비화될 때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예산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요소가 다분하다. 야당은 예산 국회 전부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아닌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여야 간 쟁점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갈 길 먼 예산심사의 큰 짐이 될까 걱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 겉으론 신사협정을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론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판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심사는 정쟁의 판으로 퇴색될 우려가 크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만큼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총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 국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총선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이다.

내년도 예산심사는 한 해 나라살림 계획을 들여다보는 중차대한 행위다.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예산안이 휘둘려선 안 된다.

재정건전성과 민생안정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며 예산심사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