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복귀하면 책임 안묻겠다"... 정부, 전공의 이탈 최후통첩 [의료공백 사태 일주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정부가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공의의 복귀를 요청하면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전임의와 간호사 등 병원에 남은 의료인력이 채우면서 비상진료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고 피로도가 급증하면서 장기간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e-mail] 윤홍집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