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정 쇄신 이끌 참신한 후속 개각 기대한다

금융위원장 포함 장관급 3명 발표
중단된 국무총리 인선도 진행해야

김완섭(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 장관 후보자를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총선 이후 첫 소폭 개각이다.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지명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등 차관급 6명 인사도 단행했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추가 개각도 예상된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1년 만에 부활한 정무장관도 새로 지명해야 한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 제2기 내각 구성의 연장선이다. 인사 검증 등 이유가 있겠으나 총선 패배 후 석 달이 지난 시점의 후속 개각치고는 많이 늦었다. 개각 폭도 작아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수장을 바꿔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이번에 금융위원장 교체로 2기 경제팀 진용이 완성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양대 금융당국 수장 모두 1970년대생이다. 50대 초반의 국무위원으로 새로운 정책과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금융위 소관의 금융·자본시장 정책은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역동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연착륙시켜야 하고, 논란이 많은 기업 밸류업 정책도 제대로 짜야 한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 약속도 차질 없이 지켜야 한다. 다시 늘고 있는 가계부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HMM 매각 등 공적자금 기업은 물론, 부실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도 이뤄내야 한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는 MBC 기자 출신 전 언론인이다. 잇따른 위원장 탄핵과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에 새 후보 지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결국 국정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올 11월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총선 패배 이후 여소야대 국회의 입법폭주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쩔쩔매고 있다. 연금·의료개혁, 민생규제 해소, 기업투자 촉진과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행률은 낮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다.

지지부진한 개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인적쇄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장관이 소신 있게 조정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수 야당을 상대로 설득도 해야 한다. 그게 중앙부처 장관의 리더십이다. 정권 후반부 느슨해지는 공직기강을 다잡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임무다.

정부 2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려다 만 국무총리 인선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도 참신한 인물로 바꿔야 한다.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아 완료할 수 있는 후임자를 잘 골라야 한다. 정파와 이념에 매몰된 폐쇄적인 인재 등용은 한계가 분명하다.

능력과 비전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