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에도 '쓴소리'
2022년 이미 경영개선 협약
여야 "왜 아무 조치하지 않았나"
정부는 "입법 미비했다" 해명
2022년 이미 경영개선 협약
여야 "왜 아무 조치하지 않았나"
정부는 "입법 미비했다" 해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구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이 "국민들과 셀러들께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수습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 대표 등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주로 따졌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경영개선 협약(MOU)을 맺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머지 포인트 사태부터 금융당국의 해이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온 것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입법 미비로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와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안 돼서, 감독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데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티몬에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티몬으로, 큐텐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태 발생 이후 긴급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 8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7월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몬 측에서 정산오류라고 답한) 변명에 속아서 7월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양산됐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불이익 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입법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 됐나. 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가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현안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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