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의 예산·입법 폭거"… 野 "계엄으로 경제 무너져"

대정부질문 경제위기 공방
與 "35조 추경은 야바위 정치
헌재 신뢰 잃어… 대국민 사기"
野 "빨리 내란세력 정리하고
崔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중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이틀차를 맞은 대정부질의에서도 작금 경기침체와 관련해 서로 예산삭감 및 입법폭거 책임론과 비상계엄 책임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여당은 이날 35조원 '슈퍼추경 카드'를 꺼내 든 야당을 향해 "후안무치"하다고 질타했고, 계엄으로 경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헌법재판소 편향성 지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 등을 각각 제기하면서 정쟁을 이어갔다.

■與 "예산 폭거" 野 "탄핵이 경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각각 예산폭거, 비상계엄 책임 등 '남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올해 예산안 삭감 단독처리,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 반대 등을 조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에 추경 예산안을 꺼냈다"며 "속된 말로 야바위 정치다. 35조원 추경 편성 주장도 후안무치하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앞에선 민생과 실용을 말하지만, 뒤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막장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크다"며 반도체특별법 내 고소득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경기침체 탓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돌린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곧 경제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가 다 늘고 물가·환율은 급등했으며 세수·실질임금·일자리는 모두 줄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렸던 우리 경제가 계엄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며 "탄핵이 곧 경제"라고 주장했다.

■與 '헌재', 野 '최상목' 흔들기 지속

이 외에도 여야는 각각 '헌재 흔들기'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마 후보자 임명 압박도 이어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번방' 논란을 언급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심판과 동시에 선수로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관심법으로 재판하니 신뢰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재판대에 세워놓고 알은 빼놓은 채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사실부터 놀라울 따름"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라는 법이 '최상목법'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어떻게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못된 것만 배워서 계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