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맞서려면 한국 조선산업과 협력해야" 美 싱크탱크의 냉정한 지적

美 전략국제연구소(CSIS) "세계 최대 조선 산업 강국 中 견제 필요"
中 급성장 조선산업 기반으로 중국 해군 전력 급강화 시켜 분석
'선박법' 재발의하고 의회 통과시켜야 제언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 세계 조선산업 시장 점유율

(단위:%)

국가	점유율
중국	53.3
한국	29.1
일본	13.1
기타	4.4
미국	0.1

(자료:CSIS)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싱크탱크가 중국의 조선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조선 산업이 미국 국가 안보 위협에 큰 위협이 된다고 분석한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재발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 국영 조선소는 지난해 톤(t)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조선 산업 전체가 건조한 상선보다 더 많은 상선을 건조했다.

전 세계 조선산업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3.3%를 기록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조선 산업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선 산업 육성에 집중한 결과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급성장하는 조선 기술을 활용해 중국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량을 크게 앞지른 상태다. 현재 중국은 함정 수로 세계 최대의 해군을 자랑하고 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425척의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미 해군의 함대 규모는 약 300척에 불과하다. 중국 해군의 규모 커지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와 억지력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 미국이 냉전 이후 조선업 투자를 소홀히 했고 정부의 보호에 길들여진 미국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까닭이다.

미 싱크탱크가 한국(29.1%)과 일본(13.1%)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한 이유다.

중국 동부 장쑤성 타이창에 있는 조선소 야드에서 상선이 건조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CSIS는 중국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75%를 해외에 인도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조선 건조 핵심 기술을 해군에 이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중국 해군 현대화에 기여했고 동시에 세계 상업용 조선 시장 시장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CSIS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과도한 조선 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 산업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의 민관 융합 전략을 방해하고 중국의 조선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폐기된 선박법의 재발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CSIS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브렛 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획득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해군력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미국 조선업은 전투력을 항구적,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선박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미국은 미국이 아닌 해외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를 할 수 없다. 또 미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부 세출법안에도 미국이 아닌 해외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