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최종진술 "방탄탄핵·이적탄핵", 野줄탄핵 기각에 '재조명'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던 소추안 8연속 기각
尹대통령, 최종진술서 언급한 내용 주목
여당 "오죽하면 계엄했는지 배경 이해도 커져"
민주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분명히 적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왼쪽)이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오후 이 중앙지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아래 국회에서 처리됐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비판했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처리한 29건의 탄핵안 발의에서 탄핵소추된 13명 중 8명이 연속 기각돼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 민주당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작전명·작전 일시·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으로,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자 탄핵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검사 3인 탄핵소추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다"면서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꼽히는 것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소추안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돼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얘기에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하나씩 열거했던 계엄 배경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탄핵안 기각으로 체제가 민주당의 줄탄핵 의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간첩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줄탄핵은 이재명 감옥 도피용, 친북·친중으로 대한민국 몰아가기 였다"면서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 내용을 보니 황당하다.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친북·친중 반역범죄를 비호하려 한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최재해 원장 탄핵이 의결 된 핵심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권때의 간첩행위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주사파들의 방어막 차원에서였다"면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정쟁도구로 남발하는 탄핵카드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줄탄핵은 줄기각으로 결론 맺고 있다. 이재명의 주사파 탄핵내란몰이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