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이스피싱 일상 위협"…경찰, 민생범죄 집중단속

청년층·인터넷 마약사범 증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대최대

인터넷 및 청년층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단위:명)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마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5주간 민생범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 점검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등 취약지역 △양귀비·대마 밀경(불법 재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3512명으로, 역대 최대를 지록한 전년(1만7817명) 대비 감소했지만,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중은 5.9% 늘었다.

먀약류 공급·유통망 차단을 목표로 집중 단속한 결과다.

마약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1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63.4%)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사범(31.6%) 도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에 전국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하고 △마약류 광고 대행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반책 등 온라인 유통수단을 집중 수사한다.

아울러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내달부터는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 등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벌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콜센터·자금세탁 조직 △주요 범행수단 유통행위 등을 단속한다.

피싱 범죄는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증가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고, 피해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관사칭형 범죄가 줄어든 데 비해 대충빙자형 범죄가 늘어난 결과다. 기관사칭형 역시 고액 피해가 늘었다.

피해금을 가로채는 방식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계좌이체형이 대면편취형 대비 늘어났다. 피해금을 즉시 재이쳏는 등 자금세탁을 조직적으로 벌이는 시도도 확인됐다.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는 등 정교한 기술과 시나리오가 이용되고 있어 종합적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초 피싱범죄를 형사 기능으로 이관하고 전방위 단속을 벌여 일부 성과를 거뒀다. 관련 사범 2만18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구속은 15% 늘었다. 또 악성앱·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 22만여개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각 시도청과 경찰서의 전담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원 추적·검거에 주력하고, 계좌 추적수사 개선을 통해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범행 데이터 수집을 고도화해 사건 병합 단서를 발굴하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조직을 집중 수사한다.

경찰은 기존에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수사에도 힘을 쏟는다.

서민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우수 검거사례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부여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중이다. 오는 6월부터는 성임 대상 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돼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 4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엄단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수본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