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헛발질 나비효과...한은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3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토허제 해제에 가계부채 자극 우려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 빠르게 뛰어
“가격 상승세 타지로 확산될 가능성도”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이후 잠잠했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재차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 결과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에서는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여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2025년 2월)이 1.67%(전년 동월 대비), 서울은 3.62%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은 1.04% 하락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월 들어 강남 3구(강남, 서초 및 송파)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이 해제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3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월 셋째 주 0.28%에서 3월 둘째 주에 0.69%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도 0.06%에서 0.20%로 상승했다.

이에 주택매수심리가 이달 반등하면서 주택매매 거래량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났다. 주택거래량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매수 심리 및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다시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5년 1월 1~4주간 3367건에서 2월 1~4주간 5171건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선호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분양(7만3000호) 및 준공후 미분양 주택(2만3000호) 물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대됐다. 한은은 “지방 부동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관련 PF 사업장, 건설사 및 고위험가구 등의 부실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은행 제공.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