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정책이 오랫동안 미국에만 불공정했다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공격을 감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공개한 새로운 관세의 내용과 전망, 영향 등을 질문과 답변식으로 살펴본다.
_새로 발표된 관세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10%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선거 공약이었던 보편 관세가 현실화했다. 먼저 4월 5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가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그리고 미국이 무역적자가 크다고 밝힌 약 60개 교역국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미국산 제품 관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가 9일 오전 0시 1분 발효된다. 상호관세는 환율조작, 비관세장벽 등을 감안했다고 주장했다.
_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어떤가.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받은 아프리카 남부 레소토를 비롯해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한국의 경우 25%다. 이런 개별 관세는 기본관세 10%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원자재, 의류,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캄보디아는 49%, 라오스는 48%, 베트남은 46%, 미얀마는 44%, 스리랑카는 44%, 지진 피해를 본 미얀마는 40%의 관세를 내야 한다.
_아시아 국가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에 가혹한 관세가 매겨졌다. 태국(36%)과 인도네시아(32%), 방글라데시(37%) 등도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저렴한 인건비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데 대한 공격으로 보인다.
_중국은 이미 추가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 않나.
▶이날 발표된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34%다. 중국은 앞서 지난 2월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에 더해 3월 4일부터는 20%(10+10%)의 추가 관세를 물고 있는데, 이번 34%과 합산돼 추가 관세만 54%에 달하게 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정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4%에 달하면 2030년까지 대미 수출이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사회 정책 연구소의 웬디 커틀러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사선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_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있나.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날 발표된 목록에서 빠졌다. 다만 미국은 이들과는 앞서 불법이민, 펜타닐 단속 등을 문제삼아 이미 25% 관세를 부과한 뒤 협상을 통해 일부 유예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에너지 10%)된다.
_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더해지는 것인가.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별개로, 합산되지는 않는다. 3월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알루미늄은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도 상호관세는 면제다. 추가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목재도 당장은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미 구리와 목재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사를 발표했고,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금괴, 에너지, 광물도 상호관세에서 제외됐다.
_이날 발표된 관세율에 협상 여지는 있나.
▶협상의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무역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조율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 범위를 줄이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가 더 높아질 위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 무역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관행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모든 국가에 대한 나의 조언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며 "보복하면 문제가 확대되고 보복하지 않으면 (이번 관세율이) 최고 수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_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는 이번 상호관세로 보호무역주의로 악명 높았던 1930년대에 부과된 것보다 더 큰 무역장벽을 세웠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현재 미국이 3조 달러 이상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실효 세율이 약 23%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지난 1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치라고 짚었다.
바클레이스의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인 아제이 라자디야크샤는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이고 소비자 지출을 감소시켜 경제는 침체에 빠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JP모건의 마이클 페로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_다른 국가들의 대응은 어떤가.
▶아직 즉각적 보복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일단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도록 부추기는 보복으로 이어져 전 세계가 무역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 픽셋 자산운용의 수석 전략가인 루카 파올리니는 "해방의 날은 보복의 날로 이어질 것"이라며 "광범위한 관세로 인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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