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대 미국 수출 및 생산감소 업종과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 수출비중이 49.1%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늘리기로 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이다.
25%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가 불가피한 수출기업 지원책도 시행된다. 일종의 보조지원제도인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원규모는 2400억원이다. 이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포함시켜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을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세부안은 오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국내 수요 진작책도 마련된다.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업계에 국내 수요를 늘려주는 보조금 확대책이 시행된다.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되고 신차 구매 때 탄력세율을 오는 6월까지 적용하는 지원책이 검토된다.
수출다변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를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을 가속화한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은행법과 정부 보증동의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관세전쟁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1045억원인 유턴투자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책은 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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