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방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 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을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였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부치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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