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일부터 한국 '민감국가' 발효..외교참사 현실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을 막기 위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타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다. '외교 참사'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다는 점때문이다. 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는 핵 개발 우려국가, 정치적 격변 국가, 테러 지원국, 경제 안보 우려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록의 효력 발효는 4월 15일이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미 간 연구 개발,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지난 2023년 8월 작성된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엔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감국가 국민에겐 연구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