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 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부동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은 늘리고 대출은 줄이는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3기 신도시 착공을 본격화하고, 서울 태릉CC와 경기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착공도 앞당긴다. 반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정책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다.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조기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1·29 대책의 핵심 공공부지인 태릉CC와 성남 공공주택지구 착공 일정은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하반기부터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하반기 중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 총 1만2000가구 착공에 들어간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와 조합 대상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주택시장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금융규제는 강화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은 물가와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개편한다. 다만 정책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총량 관리에 나서고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움직임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