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도내는 계엄 수사 민주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한 尹, 즉각 체포·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등을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 중"이라며 "관저·집무실 등에 인편·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낸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19차례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회신하지 않았고, 전날 다시 25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계엄 모의' 전직 대령도 구속...'햄버거 회동' 참석자 줄줄이 구속행 특수본, '국회 출입 통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첫 검찰 소환

탄핵 정국에 멈춰버린 부동산 "우리가 살 집이 없어요” 예고된 재앙...탄핵에 밀린 공급 [부동산 산책]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2024년 12월 생각도 못한 정치 이슈가 터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탄핵 이야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잊혀지는 게 있으니 바로 '공급대책'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출발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했더니 바로 찬물이 끼얹어진 모양새입니다. 주택 '순감' 시대 진입...'2026년부터 현실화'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무슨 공급이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급이 문제가 맞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서 공급 대책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입주물량을 보면 2024년과 2025년은 공급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3~4만가구 가량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026년부터 다가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서울의 경우 약 1만가구 전후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급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지금도 전월세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급 부족 시기가 도래하면 매매 심리 자극을 떠나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멸실물량은 2~3만가구입니다. 이제는 주택이 순증이 아니라 순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급부족 사태가 당분간 해결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2026년만 공급이 일시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공급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 인허가 건수를 보면 2024년도에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인허가 받았던 현장들도 건설경기 침체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고 실제 착공으로 들어가던 비율이 "서울 주요권역 오피스 공급 부족…내년 임대료 더 오를 듯" 탄핵 정국에 멈춰버린 부동산…재건축 규제완화 '먹구름'[재건축 불안]①

韓대행 압박하는 민주 '한덕수 탄핵' 카드 고심하는 민주…특검·헌법재판관 도화선 되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지 막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대행'이 되지 말라며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일정상 먼저 진행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그가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실제 탄핵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은 없는 것이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며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되레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은 찬반 여론이 갈리지만,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란 특검은 한 권한대행 자신도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마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닌 '적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 '난제'…여야정 협의체 가동·실효성 미지수 박지원 "헌법재판관 임명·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가 사는 길"

삼성전자 내년 반도체 전망 영업이익 41조, 정말 가능할까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장밋빛 실적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진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반도체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올 조짐이어서, 실적 기대감을 되레 낮추는 움직임도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실적 추정치 평균)은 매출 323조9593억원, 영업이익 41조3745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실적 예상치인 매출 303조2161억원, 영업이익 35조5596억원을 한 단계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불과 3개월 새 '63조→41조' 하향 조정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난 8월만해도 63조원에 달했다. 지난해와 달리 메모리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꾸준히 오르고 있는 데다, 엔비디아향 HBM(고대역폭메모리) 납품이 가시화되자 증권사마다 내년 실적 기대치를 높인 결과다. 하지만 엔비디아 납품 지연 장기화와 모건스탠리의 '메모리 겨울론' 제기, CXMT(창신메모리) 등 중국 업체들의 구형 메모리 공급 증가 등으로 시장 상황이 바뀌자 증권사들은 일제히 실적 기대치를 수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 성장 둔화와 비메모리 사업의 '조 단위' 적자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9월 말 56조원 ▲10월 말 50조원 ▲11월 말 44조원 ▲12월19일 현재 41조원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BNK투자증권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4조219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34조2350억원)보다 더 저조할 것으로 본다. 실적 기대치를 아예 더 낮추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 19일 메모리 업계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내년 초 업황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낸 결과다. 특히 범용 메모리는 물론 AI(인공지능) 수혜를 받은 기업용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마저 단기 수요 둔화를 겪을 수 있다는 소식으로 실적 둔화 경계심 메모리, 하반기부터 좋아질까[삼성전자, 내년 반도체 전망③] 결국 HBM이 수익성 가늠자[삼성전자, 내년 반도체 전망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