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반도체·AI로봇 등 6개 국내 생산 전략품목 세액공제 [2026 세제 개편]

성장·지방
국내세액공제액 계산때 지방 우대
SMR·MMR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10년이내
지방 中企 청년 소득세 10년 감면

정부가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해당 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생산비용 가운데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을 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직접 판매를 진행해야 한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할 방침이다. 이른바 단가인 공제액은 향후 생산비용을 고려해 품목별로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의 경우 모듈, 고성능 모듈, 태양전지 등 태양광발전 아래 세부적인 품목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며 "이 품목이 제대로 생산이 돼 태양광발전에 어떤 경쟁력을 가져오는 이런 방식을 다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에는 지방우대 기준도 적용된다. 기준공제액을 계산할 때 지방별로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등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기간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이 점감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세액공제를 통해) 원가가 절감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생산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며 "그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점감시켜 원가를 올려가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3년을 준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형반응기(MMR)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유예기간 5년이 적용된 이후 세제지원이 즉시 종료되지만, 즉시 종료하지 않고 3년 동안 축소된 혜택을 적용한다. 가령 업종별·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3년간 절반만 적용하고,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는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2.5%만 적용한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시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한다.

정부는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방식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역별 계수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요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예컨데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접경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으로 분류해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같은 1.1의 계수를 적용한다. 조 실장은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지역은 1.3(기타 비수도권) 정도로 해서 우대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에서도 지방을 우대한다. 기존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해준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방 차등을 더 둘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5년 동안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았던 청년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10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조 실장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우대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것"이라며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3년간 70%인데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해서 인구감소나 우대지역은 3년간 90%까지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