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납세 등 AI로 '대국민 상담' 체계 구축"...'AI민주정부' 실현 본격화

행안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국무회의 보고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 연계
"필요한 혜택 먼저 찾아 안내"
국민의견 모두의광장 정책 공론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복지·세금·안전·농업·식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말 국민에게 필요한 혜택을 정부가 먼저 찾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2027년 말에는 주요 정부24, 국민비서, 혜택 알리미 등 흩어진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AI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AI를 활용해 국민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대상자에 맞게 찾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공무원 업무에도 AI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복지 세금 안전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서 AI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세금 분야에서 AI가 납세자의 질문을 분석해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복지분야에서는 가구·소득 여건에 맞는 수혜 자격을 확인해주고, 농업은 병해충과 재배기술, 정책 정보를 상담한다.

식약 분야에서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별 식생활 정보와 의약품 주의사항을, 안전 분야에서는 감염병 증상과 예방수칙,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서비스 완성 시기는 분야별로 다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시장은 "세금과 농업은 2027년, 복지와 식약은 2028년, 안전 분야는 단계적 고도화를 거쳐 2029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AI 사업은 올해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정부24, 국민비서, 혜택 알리미 등을 연계한 'AI국민비서'를 고도화한다. 기존에 임신·출산이나 다자녀 가구처럼 여러 지원 제도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 정부가 지원 제도를 먼저 안내하는 방식이다.

국민 의견을 정책으로 이어가는 데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AI로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또 국민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하여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 숙의토론, 1대 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검색한 문서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법령 정보와 정책 사례 등을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을 AI 친화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공직사회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법령 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오는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한다.

AI 답변 오류와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비해 '공공 AI 윤리기준'과 '공공 AI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신규 AI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침해나 보안·윤리 문제 등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AI 활용 능력을 갖춘 공무원도 늘린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전문 교육 대상자는 2~3주간 집합교육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AI 전문 인재 2만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황 실장은 "AI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전달하고,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지며 공무원과 AI협업으로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