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 강해 긴축 지속"… 11월·내년초 추가 인상 전망[기준금리 3.0% 동결]

금통위 7명 만장일치 동결
두 차례 인상 효과·경기 점검
신현송 "물가 2%대 내후년 예상
정부 확장재정, 물가압력 가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인상 효과와 실물경제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적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요 과열' 징후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긴축을 예고했다. 은행권은 대체로 11월 및 내년 초 각각 0.25%p씩 두 차례 금리 추가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 금융통화위원 7명 만장일치로 이같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연속 0.25%p씩 올려 기준금리를 3.00%로 끌어올린 바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이번에 움직이기보다 선제적 금리 인상의 영향이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0월 물가동향 등 추가되는 데이터를 통해 좀 더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신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지는 크게 열어뒀다. 신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치(2%)로 수렴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물가 2%대 안정권을 내후년(2028년) 정도로 예상하며, 그때까지 지속적인 추가 긴축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금리 동결의 명분은 긴축효과 점검과 속도 조절이다. 이런 배경에는 기대 이상 높은 성장세와 덩달아 상방 압력이 커지는 물가가 있다.

우선 국내 경제는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통관수출은 1조달러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8월 전망치인 4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도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이 지속된다.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2.7%, 2.5%)와 비슷하게 가겠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2.3%, 2.5%)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봤다.

신 총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환율 하락에도 유가 반등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높아진 비용 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도 커져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재정과 통화긴축의 '정책 엇박자'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는 취지의 소신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늘려 물가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지속적 재정지출 항목(사업)으로 이어진다면 (긴축재정 때) 되돌리기 어렵게 되고,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역대 최대인 내년 82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5%p, 물가상승률을 0.06%p 끌어올린다는 한은의 분석을 들면서 "(각종 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 지출 항목은 재정 승수가 0.2 정도(로 낮다)"라면서, 특히 선심성 재정지출 사업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물가를 누르는 강력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신 총재는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구조를 왜곡하고 소비를 억제하지도 못한다"며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와 직접 연관된 환율과 관련, 신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비정상 상황을 되돌리는 과정으로 변동성이 크게 줄었다"며 "(원화 가치가) 예년 평균보다는 상당폭 저평가돼 있으며, 교역 상대국의 가중치를 고려한 국제결제은행(BIS) 실효환율 기준으로는 아직 약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 총재의 매파적 발언을 근거로 긴축 기조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를 물가·경기·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저울질할 방침이다. 신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성장률이 오르면 균형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다"면서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회의는 오는 11월에 열린다. 앞서 오는 27∼28일 열리는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긴축 결정 여부가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