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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하기로…2029년 시행 목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당초 내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보다 세밀한 과세정비 작업을 통해 2029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져 국내 가산자산 시장 참여자가 불리할 수 있는 점,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 전망 등을 감안해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경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보완사항으로 △해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 여건 점검 △손실 이월공제 3년간 허용 등 제도개선·합리화 추진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면서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발표해 시장과 납세자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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