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이재명 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레버리지 상품 허용 비판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책 마련하고 결정 과정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코스피가 개장 3분 만에 5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을 언급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경우 시장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서킷브레이커가 올해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11차례 발동됐다"며 "그중 9차례가 지방선거 직후인 6월부터 지난주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특히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지난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허용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며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들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정부를 믿고 영끌투자까지 감수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대책을 밝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허용을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