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1-13 09:35:01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순천시, 방범 CCTV 확대 설치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 96대를 새로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설치 장소는 주민 통행량이 많은 읍·면지역의

2024-11-06 12:57:51

아동학대와 존속폭행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

2024-10-04 11:45:48

‘가출 청소년인 척’ 성관계로 유인…문신 보여주며 강도질한 20대 男 3명 실형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24-10-03 10:55:44

"아빠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도망쳤던 엄마를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정폭력을 못 이겨 도망 나왔던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친딸을 만났다. 27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래전 실종신고 돼 사망 처리됐던 A씨(71)를 발견, 지난 25일 딸

2024-08-28 06:49:21

소년들의 성매매, 노예놀이 그리고 몰카[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

2024-08-23 09:07:07

"눈썹 밀고, 양치거품 먹여"..성매매 거부한 여고생, 성고문 생중계한 여중생

[파이낸셜뉴스]  여중생이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 학생 A양은 부모님과

2024-07-17 09:37:26

"보호관찰 1년 더 받게 해달라"..판사에 자필 편지 쓴 여학생,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잘못을 저질렀다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지도·감독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편지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

2024-07-01 18:55:31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마포경의선 책거리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까지 동참한 야간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마포경의선 책거리와

2024-05-21 17:54:07

보호관찰 기간에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

2024-04-03 09: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