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 무기징역 확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24-07-11 16:33:32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

2024-04-12 16:08:22

여론 들끓게한 흉악·잔혹 범죄들… 사법부 '엄벌'로 경고 [2023 사건·사고 결산]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2023-12-25 18:26:14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023 법원 결산]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2023-12-25 11:52:01

‘강남 납치‧살인’ 피고인들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을주장했다. 양형부당이란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행한 범죄에 비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다. 서울

2023-12-15 17:09:33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첫 재판… 강남 납치·살해 사건 항소심도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12-10 18:06:34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1심, 강남 납치·살해 2심 시작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023-12-10 11:53:07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납치·살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1심

2023-11-01 09: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