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탓 민생범죄 대응 약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2024-10-03 17:58:42

"검사의 경찰 사법통제 기능 강화로 형사사법시스템 개선해야" 검찰

[파이낸셜뉴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

2024-10-03 16:49:39

추경호 "민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檢 보복에만 열중"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 구형에 반발해 검찰 권력 축소 입법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2024-09-23 09:54:39

퇴임하는 이원석…"한쪽은 과잉수사라 욕하고, 한쪽은 부실수사라 손가락질"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2024-09-13 11:29:39

한달새 42개 당론 법안 쏟은 민주, 정작 지난 4년간 당론은 '41개' [그땐그랬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택한 당론의 수보다 22대 국회 개원 한달간 채택한 당론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겠는 전략이나 당내에서는 당론 법안이 너

2024-07-12 17:20:13

거세지는 野 '검찰개혁'에...법조계 "부작용 정비할 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의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

2024-07-12 14:27:50

[기자수첩] 檢·野 깊어지는 갈등골…피해는 국민이 본다

"소신껏 일한 검사들을 조직에서 보호 못 해주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

2024-07-09 19:25:01

檢·野 깊어지는 갈등골에...피해는 국민이 본다 [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소신껏 일한 검사들을 조직에서 보호 못 해주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

2024-07-09 15:23:50

나경원, 헬스장 성범죄 누명에 "남성 이유로 ‘유죄추정’ 당해선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과 관련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 "남성들 '무고

2024-06-28 13:39:12

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2024-06-27 15: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