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돈봉투 의혹 소환 불응 의원 “체포영장 청구 필요”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

2024-09-09 20:38:26

대검 "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

2024-08-09 14:41:18

검찰총장,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법치주의 기반 침해”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23일 제출했다.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

2024-07-23 12:11:58

박성재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으로 생긴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법무부가 추가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2024-02-13 18:20:49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으로 생긴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법무부가 추가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

2024-02-13 15:14:55

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수용…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판결 내용이 모두 옳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판결에 헌법·법

2023-12-29 15:34:15

 '기본권 보장 VS 수사차질' 法·檢 '압수수색 사전 심문' 이견 첨예

[파이낸셜뉴스]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에서도 이견을 여실히 드러냈다. 법원은 제도 도입으로 피의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2023-06-02 17:51:42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 제출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

2023-04-05 16:21:23

[전문]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반드시 개혁돼야"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2023-02-14 10:20:23

[손성진 칼럼] 위험한 독배, 통계 조작

'남성 열명 중 넷은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경험이 있다.' 당신이 남성, 아니 여성이라도 이 말을 믿겠는가.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다. 남성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했다. 과장된 이 통계는 무효화됐다. 천문학적 숫자 속의

2022-12-26 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