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
재판지연은 사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경제적·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이런 문제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사건은 많고 복잡한데다, 처우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이다. 변호
[파이낸셜뉴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많게는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기) 검사를 10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고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인천경찰청
[파이낸셜뉴스]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이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