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때마다 떠는 대한민국, 거주 제한하면 불안 줄까

[파이낸셜뉴스]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이후 그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살고 있다. 해당 거주지는 박병화의 모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2022-11-16 14:57:07

안산시민 85.4% “조두순 격리법 제정 절실”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요청한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에 안산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앞서 시

2020-12-17 13:38:55

'자유로운 조두순'에 소름끼치는 공포… 다시 불붙은 '재격리'

출소한 조두순이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강력범죄자 출소 후 재격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당정이 입법추진을 예고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2020-12-13 16:53:11

조두순 출소에 관심 모은 '흉악범 격리추진'

[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조두순이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강력범죄자 출소 후 재격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당정이 입법추진을 예고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최장 10년간

2020-12-11 16:28:35

윤화섭 시장 “보안처분, 안산시민 의견 관철”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제2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정부 및 국회에 적극 요청해온 보호수용제도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이로써 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2020-11-27 10:03:17

조두순 대책 한계에… 삶의 터전 떠나는 아동성범죄 피해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의 이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대책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황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

2020-11-15 17:59:10

결국 안산 떠나는 피해자...'조두순대책' 한계 뚜렷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의 이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대책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황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조두순

2020-11-13 16:57:03

조두순 출소 코앞… "외출 금지·화학적 거세? 근본대책 안돼" [이슈 분석]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50여일 앞두고 수사기관·정치권·지자체까지 나서 '총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제시하는 '외출금지' '화학적 거세' 등 각종 조치가 논란이 있는데다, 근

2020-10-26 17:53:17

이재명, 조두순 출소 '나영이 보호 직접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아동을 대상

2020-09-26 12:21:59

법무부, 흉악범 사회격리법 연내 추진

형기를 마친 흉악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보호수용제'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다.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2014-07-31 17: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