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제도발전 논의...공동학술 대회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6일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2024-09-06 10:45:37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탈주’의 도주죄, 도주원조죄

영화 ‘탈주’(감독 이종필)는 휴전선 근처에서 복무하던 북한군이 제대를 앞두고 철책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북한에서의 탈출을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

2024-08-01 10:46:11

민주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살포 금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

2024-07-12 16:17:54

위급 상황시 경찰 강제진입·피난명령 가능

내달부터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피난 명령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경찰관의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2024-06-23 18:30:18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피난 명령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경찰관의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2024-06-23 15:08:32

윤희근 "오물풍선,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제지 못 해"

[파이낸셜뉴스]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물풍선을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2024-06-10 14:29:23

해수부, 청원경찰 35명 채용...시험절차는?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

2024-05-17 08:53:51

"취객 물도 떠다 줘야 할 판"..경찰 '유죄' 판결에 불만 폭주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집에 데려다준 주취자가 한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 앞까지 데려다줬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2024-01-16 14:15:36

한파에 60대 취객, 집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2024-01-15 06:55:19

경찰 사비로 샀던 '보디캠', 앞으론 정부가 지급

경찰관이 사비로 써왔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흉악범죄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디캠 운영과 기록물 관리 기준은

2024-01-14 19: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