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

2024-11-22 16:42:07

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제도발전 논의...공동학술 대회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6일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2024-09-06 10:45:37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탈주’의 도주죄, 도주원조죄

영화 ‘탈주’(감독 이종필)는 휴전선 근처에서 복무하던 북한군이 제대를 앞두고 철책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북한에서의 탈출을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

2024-08-01 10:46:11

민주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살포 금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

2024-07-12 16:17:54

위급 상황시 경찰 강제진입·피난명령 가능

내달부터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피난 명령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경찰관의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2024-06-23 18:30:18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피난 명령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된다. 경찰관의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2024-06-23 15:08:32

윤희근 "오물풍선,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제지 못 해"

[파이낸셜뉴스]경찰청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오물풍선을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2024-06-10 14:29:23

통일부 “탈북단체 접촉, 대북전단 자제요청 안 한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자제 요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 맞대응을 명분으로 2차례에 걸쳐 1000여개의

2024-06-04 13:56:59

해수부, 청원경찰 35명 채용...시험절차는?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

2024-05-17 08:53:51

국힘, 소방관 위험수당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찰 1만명 증원한다[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4년간 경찰공무원 1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 경찰&mid

2024-02-28 1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