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다. 선처 탄원서 쓴 형제.. 재판부 "자발적 의사 아니다" 25일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파이낸셜뉴스] 외박한 17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박양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울산지검 특수부,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등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및 사회적 이슈 사건(버닝썬 게이트
[파이낸셜뉴스]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재혼한 아들, 손주들과 계모 갈등 빚자 4남매 떠넘겨 21일 대한법률구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을 뜨거운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 못먹게 해 영양실조 걸린 1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초등생 형제를 성탄 전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행각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는 법정에서 구속
[파이낸셜뉴스] 성탄절 전날 계모에게 쫓겨난 아동학대 피해 형제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의 일화가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수원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