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보고서에 지장 거부한 수감자… 대법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

2024-11-11 18:17:49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1 09:01:19

한동훈 대구 찾은날, '배신자' 시위에 항의까지..보수텃밭 '술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았지만 최근 당정 갈등을 반영한 듯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한 대표가 강연하는 곳에선 한 대표를 향해 일부 당원이 욕설

2024-10-25 23:31:03

추경호 "민주, 대통령 관저 앞에서 행패…정치쇼도 금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장 행패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

2024-10-22 09:43:55

마트 계산대 올라 "조커" 고함…'민폐 틱톡커' 논란

[파이낸셜뉴스] 도 넘은 장난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유튜버와 틱톡들의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쏟고 계산대 위에 올라가 서는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자신을 고

2024-10-17 21:46:47

"국감 레전드 탄생"..의원들 폭소 나온 '하니'의 대답, 뭐길래?

[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증언하고자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하니는 사투리가 섞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잠시 국정감사장을 웃음바다

2024-10-16 09:52:43

굴곡진 삶 곱씹으며 노래 恨 소절… 그 세월 탓하지 않으려오

징역 3년8개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전 의료법인 이사장이 끈질긴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하고 분한 옥살이가 부산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모진 수사와 감방살이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출소 후 '그 세월

2024-10-02 19:23:32

강다니엘, '개콘' 출격…일요일 밤 '웃음 요정' 등극

가수 강다니엘이 '개그콘서트'를 제대로 물들였다. 29일 방송한 KBS2 '개그콘서트' 1091회에서는 강다니엘이 '데프콘 어때요'에 출연해 신윤승, 조수연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는 자연스럽게 '데프콘 어때요'에 스며들어 시청

2024-09-30 11:00:59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결혼 앞둔 20대女 의문의 아파트 추락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예비 신랑과 다투다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24-09-23 22:13:19

부산 아파트서 남친과 있던 20대 추락사...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아파트에는 남자친구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8분께

2024-09-11 15: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