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혐의로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3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

2024-11-19 13:54:26

민주, 李 운명의 날 직전까지 檢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2024-11-14 18:22:20

이재명 선고 D-1...檢·사법부 압박하는 민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을 겨냥해

2024-11-14 16:44:53

민주, 의총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제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4-11-14 14:21:15

'채상병 사건' 수사팀 재정비한 공수처..."부실 수사 가능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일부 있지만 공소 시효를 놓치는 등의 부실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채

2024-11-05 13:28:27

軍 부실수사에 미제로 남은 사망사건…법원 "유족에 국가배상"

[파이낸셜뉴스] 군의 부실 수사로 미제로 남겨진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2024-10-28 09:58:29

"7억 시계 준비해줘"..양현석, 고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내달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공공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3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2024-10-23 15:49:04

성관계 강요한 남편, 졸혼하고 "암 걸렸어, 부양해"…아내는 이혼 결심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폭력성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부양을 요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어린 시절

2024-10-23 08:10:07

공소장 변경 허가해 유죄 판결한 원심... 대법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에 따라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

2024-10-21 18:14:24

공소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선고…대법 파기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

2024-10-21 10: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