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 의결...한 총리 "위헌성 해소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11-26 11:06:12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2024-11-07 15:42:27

공수처,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자료 유출' 前검사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11-06 11:25:00

'채상병 사건' 수사팀 재정비한 공수처..."부실 수사 가능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일부 있지만 공소 시효를 놓치는 등의 부실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채

2024-11-05 13:28:27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수사 연속성 유지"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장검사의 자리를 이동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첫 전보인사다. 

2024-11-04 14:13:53

'명품백 사건' 맡은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 사의

[파이낸셜뉴스]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수사1부와 3부에 이어 2부장 자리도 공석이 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이번

2024-11-01 13:20:03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자료 넘겨받아...담당 검사 퇴직으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자료 일부를 넘겨 받았다. 다만 기존에 사건을 맡은 검사의 퇴직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는 또다시 차질을 빚을

2024-10-29 12:00:23

尹, 공수처 검사 임기연장..채상병·김건희 수사 계속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기연장안을 재가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도 포함돼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4-10-25 20:55:42

[속보] 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 공수처의 연임 결정 이후 두 달 만이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는

2024-10-25 18:28:16

"공수처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

2024-10-24 14: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