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인력·권한 확대 추진..."비대해진 검찰 견제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 확대 등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공수처가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력 부족과 수사대상 범죄의 제한 등 제도적인 문제 탓이라는 시각에서다. 이

2024-07-05 18:26:16

임기 만료 D-31…공수처장 후보군 압축 시점 '촉각'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 종료된다. 수장 임기 만료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 처장 인선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2023-12-20 15:34:52

공수처장 임기 3개월 남았는데… 이제서야 후임 인선 돌입

준사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처장의 임기 만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초대 공수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에 이어 수장 공

2023-10-22 18:25:34

'무용론' 몸살 공수처...처장 인선은 미궁 속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준사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처장의 임기 만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더디게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초대 공수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2023-10-22 12:24:00

노란봉투법 野 직회부에 與 "다수 의석 가질 자격 없어..위법성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여당은 "입법권을 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

2023-05-24 16:57:45

[전문]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반드시 개혁돼야"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2023-02-14 10:20:23

출범도 안했는데 중수청 실효성 논란... 尹정부 검찰 권한 강화 박차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벌써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 강화 움직임이 뚜렷한 데다,

2022-05-22 18:17:01

중수청과 통합될수도 있는데 '검수완박' 침묵하는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직접적 영향권 안에 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이 '사생결단'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고,

2022-04-28 18:40:39

검수완박 침묵하는 공수처..검·경과 다른 행보 왜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직접 영향에 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이 '사생결단'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경찰 역

2022-04-28 15:30:22

'검수완박' 하면 공수처는?..법조계 "공수처도 무용지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2022-04-21 08: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