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

2024-10-24 14:41:12

한변, 국가배상 1심서 패소....法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2024-02-14 15:14:01

'공수처, 존속 가능한가'...공수처 3년, "공수처법의 한계"

[파이낸셜뉴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출범 3주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제도 개선과 운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입법의 한계와 운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무용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4-01-10 15:47:37

공수처, "통신조회 최소화 권고 不수용" 인권위 공표 반박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발표를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 권

2023-07-13 16:43:59

국힘, '눈물 시무식' 공수처장에 "집에 가서 우시라. 물론 사표부터 내고"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최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눈물을 보여 논란이 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진욱 처장에 대해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시라. 물론 사표부터 내고”라며 비판했다

2023-01-09 07:47:29

[신년사]김진욱 공수처장 "청렴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소

2022-12-30 13:52:40

출범 2년 앞둔 공수처… 여전한 인력부족과 중립성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앞뒀지만 여전히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불법 사찰'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줄곧 인력난을 호소해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인력 증원도 가

2022-12-04 18:19:37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처리, 정치적 고려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건의 입건이나 사건 처리,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2일 오후 서울

2022-12-02 16:03:01

공수처 감사 예고한 감사원, 통신조회까지 들여다보나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감사 범위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통신자료조회를 포함한 공수처 수사 적절성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여러 악재에 처한 공수처 위기론은 더 커질 수 있다. ■공수

2022-08-03 18:01:39

법무부·검·경·공수처,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 대책회의

[파이낸셜뉴스]  수사·정보·행정 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제도 개정을 위한 과기정통부·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무자 회의가 3일 열린다. 법조계

2022-08-03 14: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