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든 남성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지만, 형량은 완전히 갈렸다. 위협에 그쳤는지와 실제 휘둘러 살해를 했는지 차이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2024-11-24 11:30:03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

2024-11-24 08:23:48

'동물은 훌륭하다', 식용견 업자의 변신?…'반려견 목욕탕' 사장 사연

'동물은 훌륭하다'가 동물 학대를 집중 조명했다. 23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동물은 훌륭하다' 2회에선 다양한 반려동물과의 공존이란 주제가 그려졌다. 이날 '멍냥Q'에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애니Q' 코너에는 SN

2024-11-23 12:52:58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4-11-22 12:00:18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여성 폭행’ 황철순, 2심서 감형되자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

2024-11-20 06:29:30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2024-11-18 14:53:04

초등생 딸에 "집에 온 손님한테 절해라" 윽박지른 50대 징역형...왜?

[파이낸셜뉴스]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

2024-11-16 10:47:30

갑작스런 불안감에 덜컥 "숨이 안쉬어져"...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공황' 혹시 나도?[Weekend 헬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겪고 있다고 알려지면 유명해진 공황장애는 일반인들도 많이 겪는 질환이다. 24일 의료진들은 공황장애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스트

2024-10-24 18:10:55

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24-10-17 18: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