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눈감아줄게"…마약검사 결과 조작한 보호관찰관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약물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11-26 12:54:24

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1-13 09:35:01

법원 청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1-01 12:45:09

영화 무도실무관 본 尹 "MZ들의 공익 위한 헌신 보여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연휴 짬을 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본 뒤 참모들에게도 강력추천했다고 한다. MZ세대들의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무도실무관'을 젊은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

2024-09-22 17:43:00

수갑에서 손목 빼내 260m 도주한 20대男, 징역 8개월 추가

[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9-19 07:25:16

충남도, 가로림만 보존·활용 새 그림 그린다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서산·태안 가로림만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 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 없

2024-07-11 17:07:45

박병화 이사 가나…현실이 된 '성범죄자 폭탄돌리기' [性범죄자 어디로③]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

2024-07-02 06:10:13

조두순, 외출 제한 위반 3개월 수감 후 '만기 출소'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4-06-19 10:29:20

'야간 외출 40분' 조두순, 징역 3개월 만기 출소 후 귀가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2024-06-19 10:05:44

"내가 뭘 잘못했냐"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

2024-05-29 22: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