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9일 사귄 여친, 이별통보하자 '잔혹 살해'.. 조현병 주장한 20대男의 결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

2024-11-22 07:46:42

[특별기고]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

2024-11-21 18:01:18

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2024-11-18 14:53:04

"이정도면 '흑백요리사' 잔혹사"...고발당한 트리플스타, 폐업한 유비빔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감춰졌던 과거들이 조명되며 몇몇 요리사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차례 불법영업

2024-11-01 14:44:55

이별통보 받고 교제 여성·딸 살해…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2024-11-01 11:21:21

"인구 3배 적은데 조폭은 서울급"..426명 부산의 밤거리 '활개'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의 조직폭력 증가와 부산경찰청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2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에 '부산 조폭

2024-10-22 17:17:40

조지호 경찰청장 "불법적 관행과 부정부패 엄정 단속"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21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신종 사기범죄와 마약·사이버도박에 대해서는 배후의 범죄단체와 불법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nbs

2024-10-21 10:25:28

경찰청장 "성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2024-10-11 17: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