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공모 후 거래정지·상폐 등 재무악화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

2024-09-20 19:30:07

회계 조작시 벌금 상한액 없는 현행법...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파이낸셜뉴스]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4-07-18 17:04:29

"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부당 해고'"

[파이낸셜뉴스] 사찰의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보면서 부주지 스님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quo

2024-06-09 11:09:44

"문신에 노란머리…신분증 확인 안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

[파이낸셜뉴스] #. A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접

2024-06-07 08:49:14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재의 요구…“개정안, 신속한 구제에 도움 안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2024-05-29 16:59:47

美, 中 전기차 102% 관세 임박...韓 이해득실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약 4배 인상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중국산 완성차

2024-05-13 09:11:56

“재건축만 규제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들 모였다

[파이낸셜뉴스]서울시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장들이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가 기존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에 대해 수직증축과 동일한

2024-02-28 14:48:35

"명절 대목 노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 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 또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2024-02-05 11:12:10

"임신,출산 여성은 변호사시험 응시도 못하나요"..'5년내 5회' 제한한 응시자격 논란

[파이낸셜뉴스]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여성 응시 희망자에 한 해 형평성 차원에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응시자격을 놓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추가 기회를 달라며 소송을

2023-08-30 16:09:35

“병원비 1300만원 막막해...” 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가족의 호소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 피의자인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6일간 1300만원에 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

2023-08-11 06: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