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

2024-08-27 16:43:16

가짜뉴스로 떼돈 버는 '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청원 개시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

2024-07-29 07:47:14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남도 책임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2024-05-24 12:07:36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 잇단 ISDS 패소에 법무부 '고심'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2024-04-15 18:32:48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연이은 국제분쟁 패소에 고심하는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

2024-04-15 14:24:07

30대 재소자 교도서에서 생마감… '국가 배상' 판결 나왔다..왜?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방 운영하던 30대 남성, 16세 여성 폭행치사 25일 법조계에 따르

2024-03-25 09:12:08

지식재산 전쟁 제2막과 비밀특허 [이동규의 수담활론]

[파이낸셜뉴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기술의 강제적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 조사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싱가포르 기업(최고경영자가 중국계 말

2024-03-10 01:46:58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에도 배상"

[파이낸셜뉴스]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이 담합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 2일 정부와 충남도,

2024-02-21 09:09:45

폭행·명예훼손에 문서조작 논란까지..민주노총 '묻지마 고발'에 쿠팡만 '속앓이'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블랙리스트에 '노조 직함'이란 항목이 있다는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측은 "노조직함

2024-02-15 14:23:42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파이낸셜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mi

2024-02-07 18: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