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4-11-07 16:05:03

"특허빅데이터·기술보호法 강화로 기술유출 선제 대응"

[파이낸셜뉴스] 우리 기업의 생존은 물론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2024-10-17 09:49:01

"사이버레커,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

2024-08-27 16:43:16

가짜뉴스로 떼돈 버는 '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청원 개시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

2024-07-29 07:47:14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남도 책임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2024-05-24 12:07:36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 잇단 ISDS 패소에 법무부 '고심'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2024-04-15 18:32:48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연이은 국제분쟁 패소에 고심하는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

2024-04-15 14:24:07

30대 재소자 교도서에서 생마감… '국가 배상' 판결 나왔다..왜?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방 운영하던 30대 남성, 16세 여성 폭행치사 25일 법조계에 따르

2024-03-25 09:12:08

지식재산 전쟁 제2막과 비밀특허 [이동규의 수담활론]

[파이낸셜뉴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기술의 강제적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 조사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싱가포르 기업(최고경영자가 중국계 말

2024-03-10 01:46:58

'입찰담합' 아스콘·레미콘조합...法 "지자체에도 배상"

[파이낸셜뉴스]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이 담합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 2일 정부와 충남도,

2024-02-21 09: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