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도 공짜 변호 '허탈'...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정해야 [국선변호사제도 20년을 돌아보다 (下)]

"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2024-11-25 18:17:11

형사사건 기록 훑기도 빠듯한 일정… 재판 지연으로 이어져 [국선변호사제도 20년을 돌아보다 (中)]

재판지연은 사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경제적·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이런 문제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사건은 많고 복잡한데다, 처우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이다. 변호

2024-11-24 18:54:52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방성빈 행장·권기철 변호사 '자랑스런 동아인상'

동아대학교는 개교 78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방성빈 BNK부산은행장과 권기철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리는 개교기념식에서 치러진다. 방

2024-10-28 18:33:36

‘자랑스러운 동아인’에 방성빈 부산은행장·권기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개교 78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방성빈 BNK부산은행장과 권기철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리는

2024-10-28 10:25:50

신임 법관 111명 임명…조희대 "권력·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qu

2024-10-04 16:30:34

법무부 마약근절·딥페이크 장비 투자...내년 예산 4.4조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

2024-09-04 15:31:35

신임 판사 후보 111명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선정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모두 11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이 대상인 일반 법조

2024-08-23 13:18:12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죄명과 무관하게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의 제한을 없앤다

2024-06-04 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