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2024-06-04 15:03:24

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항소심도 승소, 위자료는 감액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항소심도 승소했지만 배상받게 될 위자료는 대폭 하향 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이명박·박근

2024-01-10 14:46:27

우병우 지시 받고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유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2023-01-01 17:41:17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장,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2023-01-01 10:18:49

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법원 "국가가 5천만원 배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2-10-17 18:30:12

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법원 "국가가 5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

2022-10-17 14:24:59

'국정원 불법 사찰' 조국 손배소송 17일 선고[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17~21일) 법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2022-10-16 18:51:51

[이주의 재판 일정]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2억 손배소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7~21일) 법원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고(故) 박원

2022-10-16 15:05:03

'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시장 1심서 무죄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19일 오전 35

2022-08-21 19:17:28

文·朴·李정부 수사 '몽땅' 털고 간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춤했던 이전 정부의 주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전임정부에 대한 수사가 속

2022-08-19 13:43:53